한병도 “국회에 이미 부부 감액제 단계적 폐지법안 올라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부부 감액 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1인 가구와의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고려한 조치지만, 현실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맹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국회에도 이미 부부 감액제 단계적 폐지법안이 올라온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아울러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나?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