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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사회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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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 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 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 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된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법무법인 한중 이광표 변호사를 법무관리관으로 내정했다. 작년 12월 안규백 국방장관이 홍창식 당시 법무관리관을 12·3 계엄 후속

여의도 10배 면적 규제 풀린다…평택·고양 등 개발 탄력 기대 [종합]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 총 면적 약 2916만㎡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군사적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제한보호구역 해제(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