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법원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이달 28일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일로 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날로, 주주확정을 위한 기준이다. 영풍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은 이달 7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봤다”며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에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정경쟁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