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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천 기자

  사회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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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팀에서 검찰·법원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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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 1심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소송 중 하나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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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 이틀째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포함됐다. 또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자택, 대검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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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한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 공수처는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에 맞춰 독립수사 기구로 나가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해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인력규모(85명) 내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했다. 차관급인 공수처장 아래 차장(고위 가급 검사)과 인권감찰관(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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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쥔 공수처는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기소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70년간 공고했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깨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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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포함됐다. 또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자택, 대검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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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본격화…법무부 압수수색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배당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 속보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속보]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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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종중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종중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자 앙심을 품고 관련된 종원 10명에게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11월 시제를 위해 종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절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A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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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떠나기 전 평검사 인사를 마무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월 1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를 21일 단행하기로 했다.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가 인사 대상이다.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사위는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기로 했다. 일선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도 적극 반영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된다. 질병,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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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자체 규정을 위반한 동료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은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A 씨 등은 함께 일하는 B 씨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이들은 B 씨에 대해 ‘유흥을 일삼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