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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천 기자

  사회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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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팀에서 검찰·법원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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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위조사문서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위조된 문서로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에 가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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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정치가 꿈틀대는 검찰총장 인선
  올해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기 전까지 서초동을 달군 화두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었다. 조국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부터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의 배경 중 하나는 ‘검찰총장이 정치한다’였다. 이는 검찰 개혁 당위성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서야 겨우 가라앉았다.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부르짖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검찰총장을 뽑을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정권 말 레임덕을 늦추고 정권을 향한 수사가 산적해 있는 상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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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첫 자문회의에서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자문회의를 열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21일 출범한 이래 인적, 물적,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적 측면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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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유료회원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33) 씨는 2019년 11월 중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가입한 B(32) 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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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12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신임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다. 부의장에는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함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 부장판사는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좋은 재판’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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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회사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했어야 '주요주주'"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지분 9.6%를 취득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주주가 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자본시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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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세 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피해자 늦은 귀가 알고 범행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오전 9시 김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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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 "숨쉬는 것도 죄책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오전 9시 김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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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검찰 송치…5개 혐의 적용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김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한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훼손 등 혐의를 적용한다. 이날 송치 과정에서 김 씨는 도봉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름, 나이, 주민등록상 사진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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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2심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비판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은 “판결 선고에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높은 사회적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