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기자가 작성한 기사 - 이투데이

정수천 기자

사회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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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에서 검찰·법원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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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캄보디아 현지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DGB대구은행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사건 발생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다. 검찰은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 씨, 글로벌사업부장 B 씨,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C 씨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금융

'프랑스대사관 협박 전단' 무슬림들 선고유예 확정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슬람교도 2명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협박성 전단 여러 장을 붙여 주한 프랑스 대사와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붙인 전단에는 영어로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과 2017년부터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 IIG펀드 등에 투자했다. IIG펀드 유동성 문제로 부실화하자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른 라임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관세청, 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ㆍ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공수처 수사가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차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ㆍ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대장동 수사 잇단 헛발질…로비 의혹 규명 안갯속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수모를 또다시 겪었다. 금품을 받은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곽상도 전 의원도 ‘구속 사유 등 부족’을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남은 로비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사제 전투화’ 중고로 팔려다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사제 전투화’를 중고로 판매하려 한 것에 대해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산 예비군 테러화(전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다. A 씨는 “판매하고자 했던 구형 사제 전투화는 제작사 등 군에서 보급되는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소명 부족"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