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중소기업 글로벌 포럼, 베트남 하노이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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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천 기자중소중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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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규제와 구제, 균형ㆍ실효성 모두 잡아야](https://img.etoday.co.kr/crop/120/72/2016572.jpg)
[노트북 너머] 규제와 구제, 균형ㆍ실효성 모두 잡아야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플랫폼의 혁신을 가로막기만 하는 규제일지,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구제 방안이 될지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티메프(티몬ㆍ위메프) 사태’는 입주업체들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유통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었다. 정부는 여러 대책과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내놨다. 국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고 20일 안에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