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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천 기자

  사회경제부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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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팀에서 검찰·법원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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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라임 펀드 판매' 신한금투 본사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의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영에 일부 연루됐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28일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다. 한편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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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커밍아웃" 추미애-검사 충돌 확대 양상…'검란' 번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힌 동료 검사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빠르게 늘면서 일각에선 ‘검란’ 조짐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 검사를 겨냥해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 검사는 “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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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훈 변호사, '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실명ㆍ얼굴 공개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현직 검사 1명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사진을 올렸다. 나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그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저 XXX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통해 전관 출신 A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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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횡령’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벌금 100만 원 확정
  관사 인터넷 요금 등 34만 원만 횡령 인정 관사 관리비 등을 학교 돈으로 대납해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874만여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손 전 총장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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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들으러 왔다"…불구속ㆍ임의수사 원칙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찾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보고 애로사항을 들으러 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검찰청사 1층 로비 입구에 도착해 마중 나온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과 악수를 했다. 윤 총장이 대전고검을 찾은 것은 3년 5개월 만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2017년 5월까지 대전고검에서 근무했다. 윤 총장은 청사로 들어가기 전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총장으로서 직접 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등도 두드려 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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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다스 자금 횡령ㆍ삼성 뇌물 유죄 인정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보석 상태로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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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감경 인정"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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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 수입·판매’ 알톤스포츠, 전파법 위반 무죄 확정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수입·판매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알톤스포츠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알톤스포츠 등의 전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알톤스포츠 A 연구소장은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 1만4229대를 수입한 후 대당 80만 원에 판매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톤스포츠는 사용인으로서 함께 기소됐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지정시험기관의

• 속보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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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보석 상태로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