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학년도에 전교생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쓰고 이중 성적에 따라 배분되는 장학금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등록금이 학부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적립금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는 반면 장학금 규모는 등록금 총액의 10% 정도에 불과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토지ㆍ건물매입비, 신ㆍ증축비, 감가상각비, 차기 이월자금으로 사용해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명목으로 등록금 총액의 15%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