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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진입 확대와 청년층 감소로 인한 자영업 구조 변화는 단순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시장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 개편과 함께 고령층의 업종 전환 지원, 고용보험 정책 손질, 사업체 승계 지원 등 복지・금융・노동 등을 관통하는 전방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의) 출구 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선적인 건 사회 안전망이 돼 있는지와 취업 루트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늘 논의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직접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장,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건강 명분’ vs ‘물가 부담’...식품산업계 ‘슈거플레이션’ 우려 해외 도입 사례에도 엇갈린 효과...실효성·역진성 의문도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더 어려워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언급이 식품산업계와 자영업자들에게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재원 확보라는 명분으로 설탕세 도입을 제안한 때문. 업계 안팎에선 비용 부담은 물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29일 정부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설탕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