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821조 빚잔치 예산 바로잡겠다”…오세훈 “시민 부담 최고 수준·국비지원 최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비 확보와 주택공급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추가 재정부담이 3조6000억원대에 달한다며 국고보조율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도 서울시의 교통·주거·안전 분야 예산 확보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과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와 서울시의 재정 운용을 대비시키며 국비 확보를 약속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말로는 성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씹고 뜯고 즐기는 빚잔치판”이라며 “초팽창 821조원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에 162조원을 넣어놨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은 이 정권과 다른 길을 택했다”며 “채무는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고 시민을 위한 사업 예산을 늘렸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나쁜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가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에서 주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서울에 필요한 국비는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서울시민이 떠안는 일을 멈춰 세우겠다”며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다.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하락 발언도 재차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며 “국민과 언론이 비판하자 강남 3구 이야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올랐다. 강남 3구는 요 몇 주 조금 내렸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며 “전세·월세는 대란 수준인데도 이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 탓을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의 확장재정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세수 호황에 기대 국가채무와 국고채 이자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려놓는 무책임한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신설하려는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파탄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재정 블랙홀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야 할 재원마저 축소시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심성 확장재정과 기금 꼼수는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도 “서울의 미래를 열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국비지원 예산만큼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현안과 재난 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돌봄, 주거 안정,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지원 과제로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예산 부족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돕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글로벌 톱3, 삶의 질 특별시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비전을 시민 일상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담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4대 기초급여와 저출산 대응 지원을 비롯해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 지원 등 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민 부담은 최고 수준인데 국비지원은 최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부담만 3조6000억원대”라며 “아동수당과 통합돌봄사업의 국고보조금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는 말로는 지방정부와 협력한다고 하지만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도 지방정부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며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노후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30년 이상 된 공공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라며 “노후 하수시설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비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도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개선,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 주택사업을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