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청·구청 등 공공기관 중심의 자판기 설치와 오남용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시범사업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의 설치 장소와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사업 취지에 맞는 개선을 촉구했다.
모두의 생리대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할 때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성평등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제보를 받고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된 시청과 구청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 직원들은 편하게 쓰는데 시민들이 쓰는 건 못 봤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구청과 시청 직원들 쓰라고 자판기를 설치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생리대 자판기의 오남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제품을 수령한 뒤 30초가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 수령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값 생리대'의 가격 안정 효과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공공 생리대의 가격이 시중 제품의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은 정부의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격 안정 효과가 저희 주된 목적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매체나 저희가 실제로 마트나 온라인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20~30대 여성들과의 간담회에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생리대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격 안정이 어렵다면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이용자들이 생리대를 필요로 하는 장소와 현재 자판기 설치 장소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전국 확대가 돼야 한다"며 사업 확대에 앞서 의견 수렴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