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자 상당수가 실제 상담과 치유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연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증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이후 상담 연계 현황을 공개하며 사후관리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사이버도박을 자진신고한 청소년은 177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된 인원은 240명으로 전체의 13.5%에 그쳤다. 실제 상담을 받은 인원은 119명(6.7%)이었으며, 상담이 종결된 인원은 44명이었다.
특히 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된 240명 중 121명은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들이 상담 대기 중인지, 보호자 미동의 상태인지, 다른 기관으로 연계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이 121명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 더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공백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가 2024년부터 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에서도 도박 관련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실적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원 장관은 "올해 내에 더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국회 예산 과정에서도 사이버 도박 관련 좀 더 특별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