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최대 200배…파산·거래중단 때 국내법상 구제 어려워
역외 플랫폼 국내 영업 모니터링…국내 도입 여부는 신중 검토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을 중심으로 최대 200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무기한 선물’ 거래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기 어려운 데다 높은 레버리지 탓에 기초자산 가격이 소폭만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거래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레버리지 수준,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고려하면 국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기한 선물은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의 금전·자산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는 등 계약과 거래·결제 구조도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다르다. 금융당국은 ‘선물’이라는 명칭만 보고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옵션과 같은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높은 레버리지가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해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된다. 예컨대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면 지수가 투자 방향과 반대로 약 0.66%만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청산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 보호에도 공백이 있다. 국내 장내 파생상품은 개인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모의거래 등 보호장치를 적용하지만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은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 밖에 있다.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거래·전산 사고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해결이나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고객 예치자산이 적절히 보관되고 있는지도 국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역외 무기한 선물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추천 코드 등을 이용해 한국 거주자의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국내에서 불법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 선물을 취급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에도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유사상품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 보호, 글로벌 규제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내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