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소각장 대체부지를 둘러싼 공방이 여야 간 논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생곡소각장 대체부지에 대해 “실효성 없이 주민 혼란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맞서 부산시와 민주당이 대체부지의 문제점만 부각하면서 정작 생곡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외면하고 있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체부지의 사업 기간과 입지 조건을 문제 삼았고, 김 의원은 대체부지 검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해법을 찾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지만, 논쟁의 이면에는 더 큰 문제가 놓여 있다. 김 의원이 생곡소각장 대체부지를 제안하며 부산시에 해법 전환을 요구해 온 가운데, 시가 기존 사업 추진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이 대체부지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이다.
민주당 부산시당 이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 가덕도신공항 공항지원시설 용지와 장항·율리마을을 대체부지로 삼는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가덕도신공항 공항지원시설 용지는 소각장 굴뚝이 항공안전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부산시의 검토를 토대로 보면 관련 절차와 조성 시기를 고려할 때 준공 시점이 2042년께로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항·율리마을 역시 입지선정계획 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등 법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이 추산한 9년 6개월의 사업 기간을 적용하더라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생곡 사업을 백지화하려면 대체부지의 안전성, 주민 수용성, 사업 기간과 비용, 폐기물 처리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체부지의 가능성을 따져보자는 제안 자체를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부산시가 생곡소각장 추진을 고수하면서 대체부지의 한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균형 잡힌 검토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주민 반대가 이어지는 생곡소각장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유일한 해법인지, 대체부지와 처리 방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체부지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 자체로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입지를 정하려면 법적 절차와 주민 수용성, 사업비, 공사 기간을 따져야 한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부지 역시 이런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체부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대체부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별개다.
가덕도신공항 공항지원시설 용지가 어렵다면 그 이유와 해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고, 장항·율리마을의 사업 기간이 문제라면 실제 소요 기간과 절차를 검증해야 한다. 대안이 어렵다는 설명이 곧바로 기존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이 제기하는 핵심도 여기에 있다. 부산시가 생곡소각장 추진을 고수하면서 대체부지 검토의 한계를 앞세우고 있다면, 시는 왜 기존 부지가 최선인지뿐 아니라 다른 선택지는 왜 불가능한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 민주당의 논평은 김 의원의 대체부지 제안을 비판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부산시의 기존 사업 추진 논리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낳았다. 시가 대체부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대체부지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생곡소각장 논쟁의 출발점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다. 부산시가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것도 매립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 구조를 바꾸고, 늘어나는 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생곡소각장 건립이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시설이 실제로 가동되기 전까지의 처리 대책도 함께 설명돼야 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준공 목표가 2033년으로 제시돼 온 만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시점과 시설 가동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처리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다.
대체부지가 늦어질 수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곡소각장 역시 2030년 이후의 처리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준공 전 대책이 필요하고, 대체부지를 검토하더라도 그 기간과 비용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대안을 무력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폐기물 처리 계획이다.
김 의원의 대체부지 제안이 실행 가능한 해법인지 검증하는 것은 부산시의 책임이다. 동시에 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체부지가 왜 불가능한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2030년 처리 공백을 메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 역시 대체부지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이후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
2030년 직매립 금지는 예정된 현실이다. 생곡소각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를 겨루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부산시가 김도읍 의원의 대체부지 해법을 배제하려면 그보다 설득력 있는 처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도 시의 입장을 엄호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에게 필요한 해법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