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진행 상황 구체적으로 알려 공급 신뢰 회복”
한성숙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조속히 구현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그 긴 시간 동안 국민이 잘 모르는 상태로 있지 않도록 착공·분양·입주로 이어지는 실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별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언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각 부처에 소관 주택사업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와 LH에는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 구축을 서두르라고 했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이후 두 차례 범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 사항과 현장 애로를 조율해왔다.
국토부 신속공급혁신단은 현장 건의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금융·인허가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00여개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은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도 조만간 문을 열 예정이다.
총리실 주택신속공급 점검팀은 주택공급 실적과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노력으로 “서울의 일반주택(비아파트) 착공과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60~70% 정도 상승하는 등의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아직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의 착공·인허가 실적 증가율은 40%대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가 공급 실적뿐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서 직접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사업 이행 상황과 성과에 대한 메시지도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주요 주택사업의 이행 상황과 성과가 일관된 메시지로 전달돼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이들 주택공급 관계 장관에게도 공급 대책의 실행을 특별히 당부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과제인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과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달라”며 “저 역시 총리로서 주택공급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