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방산·이차전지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확정
한성숙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AI로봇 산업은 초기 시장을 빠르게 형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로봇 20만대를 보급하고 국민 안전과 산업 현장에 피지컬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신속히 적용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초기 수요 창출에 나선다. 한 총리는 “내년에는 화재와 인명구조 현장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와 우편분류,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장에 로봇을 우선 적용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1700대 이상을 구매·보급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부터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공공부문 로봇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의 로봇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보조와 렌탈 지원, 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로봇과 함께 방산·이차전지 분야의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확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와 바이오 등 4개 산업에서 12개 특화단지를 지정해왔다. 한 총리는 신규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범위도 산업 현장에 맞춰 조정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6개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분야 이미지센서 관련 기술의 범위를 조정한다. 한 총리는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충실히 보호하되 기술 발전과 산업 현장의 부담 변화를 반영해 범용 기술은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AI와 반도체, 배터리, 로봇 등 첨단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만들어내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과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며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투자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전쟁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가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추진,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산업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고, 국내 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