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피해자 5만명…2년 새 두 배 가까이로
체류 외국인은 한 해 5%대 증가에 그쳐
관광경찰대 2024년 폐지…통역은 中·베 쏠려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인천·제주 등 주요 관광지역에서 범죄 피해를 본 외국인이 2년 새 최대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세보다 범죄 피해자 증가 속도가 가팔라 외국인 대상 치안·통역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시도경찰청별 외국인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2023년 1732명에서 지난해 2949명으로 70% 늘었다. 같은 기간 제주는 428명에서 710명으로 66%, 서울은 7196명에서 1만402명으로 45% 증가했다.
올해 들어 피해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은 제주다. 제주경찰청에 접수된 외국인 피해자는 8월까지 525명으로 지난해 연간의 3분의 2를 넘었다. 제주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들어와 30일간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지역으로, 피해가 늘어난 시기는 2022년 6월 무사증 재개된 시기와 겹친다.
전국 외국인 범죄 피해자도 2년 새 두 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2023년 2만7948명이던 외국인 피해자는 지난해 5만962명이 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부산경찰청이 수사한 외국인 대상 불법대부업 사건(피해자 9120명) 등 대형 사건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연간 5%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법무부 집계 체류 외국인 수(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 포함)는 2023년 말 250만7584명에서 2024년 말 265만783명으로 5.7% 늘었고, 지난해 6월 말 273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피해자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10.7% 늘어 체류 외국인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고, 지난해에는 64.7% 급증하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으로 입국 문턱을 낮추는 사이 관광객을 전담하던 조직은 사라졌다. 관광경찰대는 2024년 2월 폐지됐고, 경찰청은 당시 조직개편으로 관련 인력을 신설된 기동순찰대에 흡수시켰다. 2013년 10월 출범한 관광경찰대는 서울·부산·인천 3곳에서 관광객 밀집지역 범죄 예방과 피해 외국인 지원, 미신고 숙박업 단속 등을 맡아왔다. 폐지 전에도 인력은 줄고 있었다. 서울 관광경찰대 근무 인원은 2021년 69명에서 2023년 59명으로 감소했다.
폐지된 관광경찰대의 기능은 외사팀이 대신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올해 1월 전국 기동순찰대에 외사팀을 신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광경찰대 폐지 후 외사팀을 설치해 예방 활동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초 외사 정보 인력이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에 400여 명 추가됐고 외국인 관련 정보와 범죄 정보를 포함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지원할 통역 서비스도 언어별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운영하는 민간인 수사 통역요원은 올해 9월 기준 3291명으로 중국어(842명), 베트남어(525명), 영어(312명), 일본어(230명), 러시아어(220명), 태국어(178명), 몽골어(173명), 기타(811명) 순이어서 중국어와 베트남어에 치우쳐 있다.
실제 방한객 구성과 비교하면 불균형은 더 뚜렷하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통계랭킹에 따르면 올해 방한 외국인은 중국(481만6134명), 일본(269만8857명), 대만(165만6255명), 미국(107만9727명) 순으로 많았다. 일본인 관광객은 베트남(40만6816명)의 6.6배에 달하지만 일본어 통역요원은 230명으로 베트남어(52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역요원은 전년도 언어별 치안 수요를 고려해 선발하는데 태국어·몽골어 등 소수 언어도 매년 추가 선발하고 있다”며 “자체 외국어 전문 인력풀이 없어 한국관광공사 법무부 등 다른 기관의 인력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방한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치안 대응 체계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치안은 곧 대한민국의 얼굴과도 같기에 관련 제도 개선에 국회 역시 함께 힘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