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투기는 막아야 하고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 등을 가려내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 지어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강한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현실의 다양한 사정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실은 언제나 정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며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고는 '국정 비전 부재'라는 비판도 내놨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AI와 첨단산업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이런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며 "싸워야 할 상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시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대통령께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