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서 SNS·메신저로 이동
단속 감소·수사 전문성 약화 등 대응체계 한계 지적
성매매 시장이 집결지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오가는 연결망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존의 ‘사이트 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 년간 추진된 정책을 평가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 활동이 줄어든 데다 조직 개편 이후 수사 전문성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검거 인원은 2009년 정점을 찍은 이후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감소에 대해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경찰의 단속 활동 빈도와 규모의 축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조직 개편 이후 성매매 단속·수사의 전문성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경찰은 2004년 여성청소년계와 여경기동수사대에서 단속·수사를 일원화했지만 2010년 직제 개정 이후 예방·단속·수사 기능을 분리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후 단속 사건의 수사를 주로 경제팀 등이 맡으면서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와 통신수사·계좌추적이 미흡해지고, 알선업자의 일회적 알선행위만 기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착 방지를 위해 장기 근무자를 교체하는 인사 방식도 단속·수사 역량 축적에 한계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성매매 확산에 맞춰 단속의 초점을 개별 사이트에서 플랫폼 간 연결망으로 옮겨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변화하는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송 교수가 성인사이트 77곳에서 관측한 광고 4만9462건을 분석한 결과 9043건(18.3%)이 외부 SNS·메신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사이트에서 이용자를 끌어들인 뒤 외부 SNS나 메신저를 거쳐 개별 접촉·거래로 이어지는 구조다.
송 교수는 “분석 단위는 ‘사이트’가 아니라 플랫폼 간 연결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매매 시장이 업소와 장소 중심에서 플랫폼·계정·네트워크를 오가는 형태로 변화한 만큼 어디에 성매매 업소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동하는지를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대응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온라인 성매매 생태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함께 △폐쇄형 알선·플랫폼 이동 경로 추적 △AI 기반 광고·유인·그루밍 위험징후 탐지 △성매매와 다른 불법시장 간 연결망 분석 △플랫폼 책임 지표 개발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 방지 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향후 과제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성매수 대상자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수자와 알선·모집·광고 등 성 산업을 유지·확장하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을 담고 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하고 성매수 대상자가 처벌 우려 없이 범죄를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률 조력과 신변·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 글로벌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착취와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