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공공조달 시장 내 과도한 저가 출혈경쟁을 완화하고, 납품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재 가격 급등분을 납품 단가에 즉각 반영하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의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백승보 조달청장을 초청해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달청 측에서는 백 청장과 실무진이 자리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물품 제조계약 단품 슬라이딩 제도 및 조정신청 가이드라인 마련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지방정부의 MAS 계약 의무 폐지에 따른 업계 의견 반영 △선금 관련 제도 개선 등 총 23건의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신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품 슬라이딩은 계약 체결 후 특정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장치지만, 현장에서는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모호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달기업들은 실효성 있는 절차 구체화가 선행돼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MAS는 조달청이 다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공공기관이 물품을 선택하는 제도이나,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에는 복수 업체 간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한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출혈 가격경쟁이 심화해 기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연구개발(R&D)과 품질 투자 여력마저 위축되고 있다며 기준금액 완화를 요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공공조달은 국내 제조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국가 제조업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핵심 축”이라며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인해 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제품 품질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기업이 적정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