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원→ 24억4700만원 선반영… 예술인 기회소득 2차분도 삭감
경기도가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원예산을 6억5300만 원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의결 전에 개막식과 부대행사 규모부터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제는 16일 폐막하고 감액안을 심의할 본회의는 이틀 뒤인 18일 열린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11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분야 추경안 심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집행 절차와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문제를 따졌다.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영화제 지원예산을 31억원에서 24억470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영화제는 이 감액안을 기준으로 개막식과 부대행사 등을 축소해 10일 개막했다.
공식 일정은 16일까지지만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도의회 제4차 본회의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도의회가 감액안을 수정하거나 삭감액을 복원하더라도 영화제는 이미 끝난 뒤다.
이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감액안을 마치 확정예산처럼 적용해 영화제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영화제는 16일 종료되고 추경안은 18일 의결된다면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과 상금이 이미 안내된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이면 영화제를 준비한 사람과 수상자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단순히 아쉽거나 유감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감액 전에 충분한 설명과 과정이 있었어야 할 무거운 문제”라고 말했다.
미의결 감액안을 행사에 먼저 적용했다는 문제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도 제기됐다.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결특위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삭감 규모뿐 아니라 예산 확정 전 사업을 축소한 절차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
예술인기회소득 2차 지급분도 추경안에서 삭감 대상이 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간 최대 150만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도의회 자료상 올해 사업 규모는 28개 시·군 예술인 약 10300명이다. 실제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신청·심사 결과와 확보된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당초 1차와 2차에 각각 7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2차분에 해당하는 도비와 시·군비 합계 28억5900만원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경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올해 지원은 이미 지급한 1차분 75만원에서 끝난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를 비롯한 시·군에서는 연내 지급 계획을 예술인들에게 이미 안내했다”며 “지원하겠다고 알린 뒤 예산을 줄이면 현장의 예술인들은 무엇을 믿고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들은 작품 하나를 올리기 위해 오랜 준비기간을 견디고 다음 작품을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없는 공백기를 겪는다”며 “75만원은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많은 예술인에게 그 기간을 버티게 하는 생활비”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방세 세수결손과 채무 부담 등에 대응하고 본예산에 담지 못한 민생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사업 예산 5465억원을 줄이는 2차 추경안을 8월1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재검토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예술활동 시간이나 공연 횟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생활안정과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까지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