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보다 지역 산업 키우는 게 더 중요”
집적 효과 특수성 여전·전문인력 이탈 가능성 우려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과 금융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업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본사 이전은 업무 효율 저하와 인재 이탈이라는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지방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부산으로 본사를 옮겼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은 서울의 금융허브 기능과 정책금융 수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2차 이전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번에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 정책·감독기관까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할지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먼저 성격이 서로 다른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이전할 수 있느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제도 설계,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역시 산업금융, 중소기업금융, 수출입금융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맡고 있다. 기관의 역할과 주된 업무 상대방에 따라 지방이전의 효과와 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특수은행)의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전산과 비대면 금융이 발달했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가 세종에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특수은행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필요성은 과거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감독기구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금융감독원처럼 감독 대상과 업무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관은 서울에 남는 게 낫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집적효과와 업무 효율성도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주요 기업과 회계·법률 등 전문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에도 서울 업무가 상당 부분 남을 수 있다. 이때, 임직원의 잦은 출장이나 서울 사무공간 유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금융업무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본사만 지방으로 옮기면 출장 등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금융기관 이전과 지역경제 성장 연계 효과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 전략산업과 정책금융 기능을 연결한다면 이전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기관 이전 자체를 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기관을 이전해도 지역 내 기업과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융 수요 자체가 충분히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에 산업을 유지시켜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이전 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비용으로 꼽힌다. 금융업은 기업금융과 투자, 회계·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근무지 변경이 숙련인력의 이직으로 이어지면 기관의 경쟁력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방이전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금융기관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가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가운데 금감원 노조도 감독 효율성과 전문인력 이탈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4일 임직원 1720명이 서명한 지방이전 반대 탄원서를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