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금감원 노조는 4일 김상우 노조위원장이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기구가 지리적으로 멀어지면 시장 참여자 간 상시적인 정보 교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업은 전문 인력과 기관이 모여 형성된 금융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을 서울 금융중심지에 집적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지방이전 과정에서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제기했다. 금감원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지방이전이 공식화될 경우 응답한 만 40세 미만 직원 757명 중 609명(80.4%)이 이탈 의향을 보였다. 변호사는 172명 중 147명(85.5%), 회계사는 361명 중 285명(78.9%), 석·박사 인력은 310명 중 203명(65.5%)이었다. 노조는 산업은행의 경우에도 부산 이전 논의 이후 퇴사자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저하 가능성도 근거로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연간 금융민원 약 80만건 가운데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민원은 연간 3468건 수준이다. 감독기관이 금융회사와 소비자로부터 멀어질 경우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금융기관 이전 대신 지역의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여의도 등에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을 집적하는 기존 금융중심지 정책을 유지하고,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확대 등 지역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금융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약화는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다수 금융소비자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짐에따라금융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것이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