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개 착공 가능 구역 밀착 공정관리
신규 모아타운 100곳 공모
서울시가 23일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 착공을 앞당기고 주택공급 기반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착공 앞당기기와 신규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동시 진행이다. 이를 위해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또한,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신규로 선정해 12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추가로 마련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어 약 13만 가구의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약 4.3만 가구)이 조합설립 후 사업을 추진 중이며, 34곳(약 0.5만 가구)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관리를 가동한다. 2028년까지 1.4만 가구를 먼저 착공하고, 2031년까지 4만 가구를 단계적으로 달성한다. 주요 목표 물량은 중랑구 1만 가구, 금천구 5700가구, 마포구 3800가구, 강서구 3600가구 등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추진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월 1회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한다. 책임관리를 위해 서울시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이 투입된다. 건축, 정비, 법률, 회계, 감정평가, 갈등관리, 건설사업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와 공공·조합이 현장을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공과 주민이 함께 계획을 세우는 '모아통합기획'도 도입된다. 공공·전문가·주민이 처음부터 원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약 6년이 걸리던 착공까지의 기간을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한다. 주민은 조합설립과 사업추진을 맡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모아통합계획가(MP)는 계획을 조정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업성 분석과 필요시 공동사업시행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공모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용,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등이 지원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 기존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준비하던 지역도 기존 동의서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9월 초 공고된다.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도 본격 강화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된다.
세입자 보호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철거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되며, 합리적인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 맞춤형 표준평면이 마련된다. 철거세입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도 개편된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서울시 조례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SH에서 모아주택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한다. 준공 후에는 여러 모아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매뉴얼'도 보급된다.
주민소통과 사업역량도 끌어올린다.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직접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후보지 선정과 조합설립 단계에서 사업방식의 장단점, 임원의 역할, 시공자 선정 방법 등을 안내한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구역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비용 지원 확대,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공 모델을 확산한다.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는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이 선정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