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예정 부지로 추가 물량 한계
국군재정관리단 개발 규모 관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안으로 꺼낸 '주변 국공유지'가 주목받고 있다. 캠프킴을 비롯해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한국은행 직원 숙소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미 공급계획이 잡힌 부지가 포함된 데다 기존 시설 이전과 개발계획 수립 등 넘어야 할 절차도 적지 않아 실제 추가 공급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회동에 이어 이번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본체 대신 주변 국공유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후보지는 캠프킴과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직원 숙소 등이다.
오 시장은 회동 후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며 "용산공원 근처에 허용할 수 있는 부지들은 교통 대책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문제를 검토하고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후보지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은 캠프킴이다. 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 약 4만8000㎡ 규모의 옛 주한미군 부지로, 용산공원 본체와 달리 애초부터 복합개발을 전제로 분리된 땅이다.
개발 논의도 20년 가까이 이어졌다. 2007년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비용을 LH가 부담하고 캠프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 반환부지를 넘겨받는 기부대양여 협약을 맺었다. 이후 캠프킴은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본체와 달리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복합개발 대상지로 분류됐다.
주택 공급계획은 정권마다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에서 캠프킴에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계획에 1400가구를 반영했고, 현 정부는 1월 공급 규모를 다시 2500가구로 늘려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미 주택 공급이 예정된 부지인 만큼 캠프킴이 용산공원 본체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번 제안 자체로 공급 물량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속도도 더디다. 2020년 첫 공급계획이 나온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미군기지로 사용되면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했고, 정화 과정에서 문화재까지 발견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개발밀도와 높이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결국 서울시 구상이 실질적인 공급 확대책이 되려면 캠프킴 개발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나머지 국공유지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국군재정관리단은 3만3000㎡ 이상이며 외교부 주차장과 한국은행 숙소도 각각 3000㎡가 넘는다. 세 곳을 합치면 최소 약 4만㎡로 캠프킴과 비슷한 규모다.
다만 아직 이들 부지에 정해진 공급 물량은 없다. 국군재정관리단은 현재 군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외교부 주차장과 한국은행 숙소 역시 기존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실제 공급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캠프킴 등 주변 부지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개별 부지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용산공원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발 구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본지 자문위원)는 "캠프킴은 입지가 좋아 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몇 가구를 어디에 넣을지를 따로 떼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을 어떤 기능과 모습으로 조성할지 큰 틀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재원 마련 등을 함께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