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고요구권 발동…내부 검토·정부 협의자료 제출 요구
예금보험공사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지방이전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경영진에 관련 검토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앞두고 예보 노조의 서울 잔류 요구가 이사회 차원의 대응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예보 노조는 김대의 노동이사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지방이전 문제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지방이전 문제를 제기한 것은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노동이사는 상법상 이사의 보고요구권을 근거로 예보가 진행한 지방이전 관련 내부 검토자료와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내역을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지방이전 추진 상황과 대응계획도 지속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예보를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예보가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이사회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예보 사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노조가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에 의뢰한 ‘금융위기 대응 핵심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및 적정입지 타당성 분석’ 연구 결과도 비상임이사들에게 공유됐다. 노조는 11일 연구결과 발표회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 예보의 적정 입지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금융위기 대응성과 조직 안정성, 정책 부합성, 효율성 등 4개 기준을 종합 평가했다. 자체 설문에서는 지방이전 시 입사 5년차 미만 직원의 계속 근무 의향이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성명 발표를 넘어 객관적인 연구용역으로 논리를 세우고 노동이사를 통해 이사회라는 공식 의사결정기구에 정식으로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이사회의 권한을 결합한 새로운 대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보 노조는 정부의 지방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국회·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노동이사를 통한 이사회 차원의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24일에는 금융감독원 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