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목표 늘어난 영향…지난달 축소한 주담대 한도 조정 가능성 열어둬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용 주담대 한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의 실수요자 지원 기조에 맞춰 지난달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던 한도를 다시 손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와 금리 등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관리 조치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송병철 국민은행 부행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직후 주담대 한도와 금리 등 기존 대출관리 조치의 완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만큼 정책 기조에 맞추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 부행장은 주담대 한도 조정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안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비규제지역에도 3억원 한도를 적용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였다.
다만 정부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운용 여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 여력은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수준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늘어난 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 공급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이와 별도로 정부의 실수요자 지원 기조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낮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규율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자금의 물길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기조 자체는 유지된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보다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관리 목표의 한도 소진 속도도 빠르다고 진단했다. 이어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라며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