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악용·전관 특혜 지목…법무장관 시절 개혁 반발 경험도 언급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 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낸 것"이라고 적었다.
추 지사는 문제의 본질을 개인이 아닌 구조에서 찾았다. 그는 "검찰의 문제는 군대도 아닌 조직이 안에서는 검찰청법을 악용해 사단을 형성하고, 밖에서는 전관특혜로 대형 로펌과 유착되어 법조 카르텔의 울타리를 지키며 부패사슬을 합법화하는 구조적 병폐 집단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상황도 언급했다. 추 지사는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검찰 안에서, 그리고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해온 소수의 검사들이 있었다"며 개혁에 공감한 인사들이 조직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최근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반응이 "그저 누려온 검찰의 거대한 이익과 신과 같은 지위의 손상 때문으로 읽힌다"고 적었다.
추 지사는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며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