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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색…'박성재-김건희 메시지' 확보 목적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자동출입국 심사 국가 전면 확대⋯영국·프랑스 등 14개국 추가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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