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신청 129개 마을 중 86곳 선정⋯설치비 85%까지 금융지원
중앙정부 주도 ‘햇빛연금’을 추진할 마을로 86개 마을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마을에 발전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85%까지 금융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개모집에 신청한 129개 마을 중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전남 신안군·완주군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됐던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모델 ‘햇빛연금’을 중앙정부가 전국으로 확장한 사례다. 주민들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와 지역문제 해결에 환원하는 구조는 기존 햇빛연금과 같다.
이번 공모에서 평가위원회는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 선정된 86개 마을 중 9곳은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춰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77개 마을은 사업 요건을 대체로 갖춰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선정된 마을들은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정책자금을 연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했다. 경기 가평군 상판리에선 군부대 사격장 운영에 따른 소음과 안전 문제로 갈등이 있던 유휴부지를 국방부가 상생 차원에서 마을에 제공하고,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을 제시하는 형태로 민·관·군이 협력했다. 행안부는 이런 우수 사례들을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햇빛소득마을 발굴·확산하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차 공모에 선정된 86개 햇빛소득마을이 모범 사례가 돼 전국적 확산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공모에도 지역 곳곳에서 많은 마을이 신청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마을이 선정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지 진행된 2차 공모에선 전국 116개 시·군에서 총 617개 마을이 신청했다. 1차 공모 때 2개월에 불과했던 준비기간이 약 4개월로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