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9월 한 달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6개월 전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도 0.2%포인트(p)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 파악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월 시행된다. 지난해 보고항목은 총 1251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는 7499억원으로 6개월 전(6864억원)보다 635억원(9.3%) 늘었다. 보고 의료기관이 3월 4000개소에서 9월 4098개소로 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억8299만원으로 1138만원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은 11.1%로 3월 대비 0.2%포인트(p) 확대됐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순이었다. 기관당 비급여는 상급종합병원(23억563만원), 종합병원(4억7931만원), 정신병원(2억6884만원) 순이다.
분야별 비급여는 의과가 6577억원(87.7%), 치과는 728억원(9.7%), 한의과는 194억원(2.6%)이다. 항목별 비급여는 의과에서 상급병실료 1인실(561억)과 도수치료(552억원)가 가장 컸다. 치과와 한의과에선 각각 치과임플란트와 한약첩약·한방생약제제가 1위를 차지했다.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024억원(27.0%)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신경외과(1005억원, 13.4%)의 2배를 웃돌았다. 두 과목을 포함한 상위 10개 진료과목이 전체 비급여의 81.1%를 점유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선 의료계 자율시정을 통해 진료 횟수·간격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이후 비급여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관리급여와 비급여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