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개 조합이 전체 74% 차지⋯한 곳서 700억 넘기도
신장식 의원 “책임 제대로 묻는지 중앙회·당국이 점검해야”
전국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최근 3년간 적발된 부당대출이 146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2인 939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담보 심사 부실, 연체 대출 돌려막기 등 기초적인 여신관리 실패가 반복되면서 부실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본지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문책 조치가 요구된 전국 신협의 부당대출은 총 392건, 14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523억원으로 회수율은 35.8%에 그쳤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939억원으로 전체의 64.2%에 달했다.
부당대출 적발 규모는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2024년 60건·350억원, 지난해 34건·193억원이었던 적발 실적은 올해 5월까지 298건·918억원으로 불어났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액의 4.7배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이 통계는 대출 발생일이 아닌 문책 조치 요구일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부당대출 자체가 급증했다기보다는 특정 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가 집중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전반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이 358건·659억원으로 전체 건수의 91.3%를 차지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23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668억원으로 가장 컸다. 대출심사 소홀도 11건·134억원에 달했다.
부당대출은 전국 39개 조합에서 확인됐지만 적발액은 특정 조합에 집중됐다. 강원 서원주신협에서만 279건·742억원이 적발돼 전체 금액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부산 사상신협 100억원 △대전 구즉신협 81억원 △경남 회원신협 77억원 △전주동부신협 76억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조합의 적발 금액은 1078억원으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다. 일부 조합의 대형 사고가 전체 적발 규모를 끌어올린 셈이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939억원이 모두 최종 손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담보 처분과 채권 추심,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있어 실제 손실 규모는 향후 회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회수율이 35.8%에 머문 만큼 사고 적발 이후의 채권관리와 부실대출 사후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 의원은 “금융사고를 적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고 있는지 중앙회와 감독 당국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대출 회수관리와 임직원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조합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전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