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견제장치 없애는 것"…김미애 "국가가 해야 할 일 유족 대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부각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미애 원내수석부대표 주최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조계 전문가와 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참석해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판의 3심제를 예로 들며 "사법 절차가 여러 단계로 운영되는 이유는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선의만 믿고 모든 사건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건은 처음 접한 자료나 조사 대상에 따라 선입견이 생길 수 있고, 한 방향만 파고들다 보면 정작 봐야 할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며 "이런 오류 가능성 때문에 다른 기관의 견제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경찰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며, 거대한 경찰 권력에는 반드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결국 '괴물 경찰'이 탄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필요성은 누구보다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라면서도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선물이 될 뿐"이라며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경찰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지난 80여 년간 검찰과 경찰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해 왔다"며 "이 체계를 허무는 것이 과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인지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활동 경험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형사재판은 국가가 대신 싸워주는 절차라고 설명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고 이채원 양 유족처럼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족이 대신해야 하느냐'고 절규하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가가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특정 기관이나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