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 입증…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입법"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역 의혹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제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대해 '공개하면 더 오해를 키울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병적기록부가 지금까지 안 장관이 주장해 온 내용대로 기재돼 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히려 '공개하면 오해를 키운다'는 말은 병적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그동안의 해명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해임 이후 정정을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장관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중대한 의혹인 만큼 지금 당장 정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장관이 끝내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한다면 탈영과 영창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핵심 국방정책의 졸속 추진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병적기록 공개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진실 은폐와 국민 기만의 차원이 다른 문제인 만큼 탄핵소추안 제출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뒤 가장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며 "이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는 경찰 간부였고 광산경찰서 수사팀 내부에서는 성범죄 정황을 알고도 광주경찰청과 경찰서 윗선에서 막았다는 진술까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증거는 인멸되고 단순 상해죄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배경을 가진 범죄자들이 경찰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법사위가 존재하는데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논의의 기준은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가족보다 강성 지지층의 스트레스 해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하지만 장윤기 사건 피해자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원 구성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의 편에 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