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산업전환 고용계획 마련…한국형 AI 노출지수 개발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공개하며 "2년 차에는 국민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AI는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달라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AI 기반 행정업무 시스템인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해 공공부문 AI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업과 국민의 활용 수요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도 누구나 활용하기 쉽도록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한 총리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를 통해 줄여 공직자들이 국민의 삶을 위한 본질적인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관계부처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AI 대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가 처음 마련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 업종별·분야별 후속 대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과 일자리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자와 기업,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 전환 과정의 해법을 마련하고, 특히 청년층이 변화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연말 예정된 국제 항공안전평가와 관련해서도 "안전 분야만큼은 과거의 성과만으로 국민께 신뢰를 드릴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제도 정비부터 사고 예방, 현장 관리, 사후 대응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의에 앞서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와 관련해 "재난 대응은 무엇보다 선제적 조치와 현장에서의 실행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피해 우려 지역의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부도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 회의는 총리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주요 정책의 이행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