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회의장 앞 규탄 시위…"법사위 장악해 권력 비호 입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을 문제 삼으며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별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강화, 지방법원 공소심의회 설치,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별도로 운영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당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TF안이 발의되면 김용민·박은정 의원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당대회 이후로 처리를 미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앞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국민 무시 협박 원 구성 →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재판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박에 의한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다.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명분 아니었나.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은 개혁 입법과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불만이 있다면 상임위원으로 참여해 법사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김남희·김용민·김한규·박균택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위원장 권한으로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을 소위원으로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