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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론 추진…윤곽 나왔다”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김병기 “간첩법 개정, 필요한 안전장치 세운 셈...기술주권에 정치적 계산 없다”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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