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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의무화”…국회 상임위 문턱 넘은 PM법 ‘與野 협치’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론 추진…윤곽 나왔다”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김병기 “간첩법 개정, 필요한 안전장치 세운 셈...기술주권에 정치적 계산 없다”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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