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입법 통해 출생시민권 제한할 것"
트럼프 최측근 "임신부 입국 차단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제한’을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백악관이 ‘임신부 입국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 액시오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 등은 새로운 플랜B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출생 시민권 부여 금지’가 위헌으로 판결된 만큼 아예 임신부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직후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위헌 판정을 받은 자신의 행정명령과 비슷하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하는 ‘원정 출산’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
가장 적극적인 트럼프 최측근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전날 밀러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시적이지만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액시오스는 “(행정부 차원의 임신부 입국 금지가) 임신과 여행, 시민권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권리 문제에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케이티 오코너 미국 연방낙태정책 선임국장은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누가 임신했는지, 임신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데이터가 연방 정부, 더 나아가 주(州)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국 심사 때 임신 여부를 질문하는 게 간단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정부 정책은 예측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는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수를 집계하지 않지만, 외부 추정치에 따르면 매년 2만∼2만60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액시오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360만명이라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를 인용하며 "원정 출산은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