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EU 철강 쿼터, 경쟁국 대비 우호적”
국내 철강업계와 경제단체가 유럽연합(EU)과의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가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황에서 한국이 주요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출 조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1일 EU는 이날부터 기존에 있던 철강 세이프가드 대신 더욱 강화된 새로운 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EU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의 3382만 t(톤)에서 1835만t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또한, 쿼터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했다. EU 측은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 상황에서 역내 철강 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EU 측과 전방위적인 협상에 나서 국가 전용 쿼터를 기존 258만1000t에서 약 19.7% 줄어든 207만3000t으로 줄였다. 19.7% 감소가 적은 비율은 아니지만, 전체 무관세 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도 특정 국가에 독점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전 세계의 수출국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영 쿼터가 173만5574t 배정됐다. 산업부 측은 이를 이용하면 최대 380만t 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정부가 정상외교와 통상 협상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해 국내 철강업계의 EU 수출 여건을 최대한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철강협회 측은 “EU 시장이 국내 철강업계의 핵심 수출시장인 만큼 이번 협상 결과가 기존 거래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생산 및 판매 계획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이번 성과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국내 철강 업체들의 EU 수출 여건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철강이 자동차·기계·가전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온 것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산업계도 보다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한국과 EU가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EU 시장 접근이 더욱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