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성과…선제적 통상 대응 지속해야”
한국경제인협회가 유럽연합(EU)의 새 철강 수입관리 제도 시행과 관련해 한국 전용 무관세 쿼터 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경협은 1일 논평을 통해 “EU가 신철강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전용 무관세 쿼터 확보 등 협상 결과가 우리 철강기업의 대 EU 수출 여건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 수입관리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새 제도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되, 할당량을 넘는 철강 수입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기존 초과 관세율 25%에서 두 배 높아졌다.
EU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수입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철강이 처음 용해·주조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용해·주조’ 기준도 도입해 생산 이력 확인을 강화한다. 수입업체는 밀 테스트 인증서 등으로 생산 이력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전용 무관세 쿼터를 확보했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별도 쿼터를 확보하면서 급격한 수출 차질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협은 이번 결과를 정상외교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관 협력의 성과로 평가했다. 한경협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경협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선제적 통상 대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경협도 철강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