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련 입법 처리하기 위한 것"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유지하려는 것과 관련해 "법사위를 강탈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시도가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자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법사위마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20여 년간 국회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다"며 "민주당 역시 강조해 온 오랜 관행이자 의회 협치의 근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또다시 의석수만을 앞세워 이 전통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이어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 관련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법왜곡죄,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마저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특검법'까지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완력을 행사하는 진짜 이유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방탄 특검법'이 가진 위헌성과 허구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민주당이 외치는 입법 노선 가운데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재판 지우기'와 '사법 파괴'뿐"이라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립적 조정자라는 헌법적 책무를 내던지고 다수당의 일방 독주에 올라타 돌격대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주재해야 할 의장이 야당을 향해 상임위원 명단을 일방 통보하는 행태는 헌정사상 최악의 오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힘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엄연한 재판 결과를 지울 수는 없다"며 "진실과 정의는 다수의 횡포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보루인 법사위를 빼앗긴다면 의회 독재의 들러리로 전락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고 국민과 함께 처절하게 싸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 파행의 무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