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소기업 분야
정부가 올 하반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에너지 비용까지 넓어져 전기료·가스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길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우선 4분기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선정된 성장엔진 분야 투자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 등 7대 분야 지원이 패키지로 추진된다. 성장엔진 분야 지방 투자기업과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 AI 대전환(M.AX)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모델 개발·실증,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제조 암묵지 연계 AI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제조기업과 AI기업, 연구기관·학계 등이 대상이며 제조공정 AX, 휴머노이드·자율주행차 등 AI 혁신제품 개발·실증,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이 연계된다.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산업 지원 체계도 정비된다. 8월 11일부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지원, 산업기반시설 우선 구축, 특별회계 설치 등이 추진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돼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실증, 저탄소철강 인증, 특구,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등 전주기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사업재편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가운데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은 지원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승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규제 완화도 적용된다.
중소기업 정책 접근성은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된다.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는 6월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정식 개통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등 21종 증명서도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AI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과 정책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늘고, 지원 대상도 예비창업자와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업력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된다. 스타트업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시제품 제조기업을 찾을 수 있고, 정부는 신산업 스타트업 제품의 첫 고객이 돼 실증비용 최대 1억원,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AI 서비스도 도입된다. 9월부터 ‘소상공인 AI 도우미’가 정책·상권·통계·법률 정보를 문답형으로 제공하고, 관심 있는 지원정책은 신청 서비스까지 연결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의 가맹 등록이 제한되고, 상품권깡 등 중대한 부정유통에는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된다. 주요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수·위탁거래의 수탁 중소기업은 사전에 합의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