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
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음 생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전담팀을 설치해 재산 추적과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고액체납·반사회적 탈세 대응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AI 기반 세정, 영세사업자·지방기업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핵심은 국세청 최초로 설치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이다.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각각 1개 팀을 두고 주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면서 체납처분 면탈 혐의를 범칙조사한다.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등 별도의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비정기 세무조사도 함께 벌인다.
기존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실태확인과 계좌추적, 압류·수색, 징수 등 체납처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전담팀은 비정기 세무조사까지 결합한 것이 차이점이다. 이미 부과된 세금을 걷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체납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탈루 혐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체납관리단은 총 1만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체납자 6만5000명의 실태를 확인해 274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집계로 투입 예산 대비 388%의 실적이다. 2만1119명으로부터 납부 약속을 받아냈고 생계곤란형 체납자 1150명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지난달에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10월부터 활동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대상은 국세 체납 114조원과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 16조원을 합친 130조원이다.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고 고의로 납부를 피하면 가택수색과 압류·공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나선다.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추진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체납액 1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9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과 공정위 과징금 등으로 실태확인 범위를 넓힌다.
세무조사는 다주택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저가양도·가장매매와 주가조작·중복상장,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슈퍼카의 사적 사용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과 가격담합·매점매석, AI 허위·부당광고 등 민생침해 탈세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도 끝까지 추적한다.
올해 추경 기준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406조9000억원이다. 6월까지 걷힌 세수는 21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8000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법인세·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신탁 미신고 등 탈루 위험 분야는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지원한다. 23개 부처의 체납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27년부터 전 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은 연내 개통한다. 9월에는 은닉재산을 분석해 소장을 자동 작성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과거 조사사례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설계한다.
고환율·고유가 피해 법인 약 4만곳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두 달 연장한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인 지방기업은 유예기간을 수도권보다 1년 긴 최대 3년으로 늘리고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는 전용 세무상담과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