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양도세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0여 년 만에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1%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마지막으로 명목성장률 10%를 넘어선 것은 한일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이다.
그는 "이 숫자들이 낯설다"며 "더 낯선 것은 이 호황의 근원"이라고 적었다.
1980~1990년대 한국 경제의 고성장이 내수 확대와 물가 상승을 동반한 형태였다면, 지금의 성장세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 주로 반도체와 AI 관련 섹터가 만들어낸 숫자"라며 현재의 성장세가 특정 산업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GDP 디플레이터는 10%를 넘겼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 수준에 머물고 있고,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급증하는 반면 자영업자와 내수 업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이다.
그는 "나라 전체의 평균은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평균이 모든 사람의 현실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며 "평균은 좋아지는데 중간은 흔들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실질 GDP와 실질 국내총소득(GDI) 간의 괴리에도 주목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3.8%였지만 실질 GDI 증가율은 13.2%에 달했다. 두 지표 간 격차는 9.4%포인트로, 그는 이를 두고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크기"라고 평가했다. 생산 증가보다 구매력 증가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만큼,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은 유동성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그는 이 유동성이 시차를 두고 밀려올 것으로 봤다. 올해 연말과 내년초 성과급이 실제 지급되고 수출대금이 국내로 본격 유입되기 시작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명품 소비와 자산시장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우려한 것은 부동산이다. 김 실장은 "유동성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집단적인 학습을 해왔다"며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배경과도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이에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호황이 이어질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 상승의 부담은 호황의 수혜 계층보다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 먼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실장은 성장의 과실을 부동산이 아닌 청년·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국부가 부동산 시장에 흡수될 경우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