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용평가 활성화·금융회사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 제기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신용평가와 금융회사 인센티브, 채무조정 제도까지 손봐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자문위원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과 서민금융정책 방향,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 방안이 다뤄졌다.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은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중심의 리스크 회피 구조가 금융접근권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이력이 부족하거나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미래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를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금융 공급이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신용평가 활성화와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략추진단은 이달 중 첫 회의를 열어 논의과제와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검토가 끝난 과제부터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정책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며 "신용평가, 금융회사 인센티브, 채무조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더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