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7월분 소급 지급도 검토
산천어축제 환원·차등 캐시백 등 지역별 순환 모델 시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된다. 올해 먼저 사업을 시작한 10개 군에서 인구와 신규 가맹점이 늘었다는 초기 지표가 나오면서 대상 지역 확대 요구가 커졌고,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706억 원을 확보해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최종 선정된 7개 군에서는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이 소득 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추가로 검증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에서 먼저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기존 10개 군에서 시범사업 도입 이후 인구가 4.7% 늘고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확대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706억 원을 확보해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활력 제고 계획 등이 평가됐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과 지방비 확보 계획도 주요 평가 대상이었다.
추가 선정 지역은 각자 다른 실험 모델을 내놨다. 화천은 산천어축제와 지역자산 공유화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은은 자체 재원으로 1만원을 더 지급하는 모델을, 보성은 5만원 추가 지급과 생활권별 차등 캐시백을 통해 읍 단위 소비 쏠림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진안은 연대기금 조성과 창업 지원, 지역 내 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무주는 보전지역 비중이 78.5%에 달하는 여건에서 자체 기본소득 선제 시행을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재적립 모델을 내놨다. 구례는 농특산물과 면 단위 소비, 사회적경제 업종을 연결한 페이백 모델을, 청송은 무료버스와 ‘8282 생활돌봄 플랫폼’을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추가 선정 지역이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지원하고, 8월부터 첫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 착수 시점 등을 고려해 7월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신청 접수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매월 말 1인당 15만원을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사용처는 지역 안 소비를 유도하되 읍 중심지나 특정 업종에 소비가 몰리지 않도록 생활권별로 조정된다.
한편 2년 한시 사업으로 설계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 사업으로 가져갈지를 두고 논의도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2년 한시 도입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X를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지 4개월 만에 여러 지역에서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다만 제도화 논의가 커지려면 초기 인구 증가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지역화폐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과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연결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지역별 재원 여력과 상권 구조가 다른 만큼 7개 군의 실험 결과가 향후 제도화 논의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