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사 매주 점검회의 개최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을 자극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한다.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를 매주 점검하고,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자율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제2금융권 협회·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중도금 등 기존에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축소됐다"면서도 "5월 가정의달 자금수요와 주식시장 등 영향에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주담대 증가폭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기타대출이 감소에서 증가로 급반전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끌어올렸다.
기타대출은 4월 2조원 감소에서 5월 5조3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전월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240조2000억원으로 2021년 4월(11조8000억원) 이후 5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당시는 대형 기업공개(IPO) 청약 자금 수요가 몰렸던 때다. 이번엔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수요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증가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1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커졌고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에서 3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에서도 보험권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맞물린 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온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늘 수 있다. 신용대출 역시 증시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은행권은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개별 은행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을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서둘러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자율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점검도 병행된다.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된 추가약정 위반은 총 1174건으로,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존주택 처분약정 위반 56건, 전입약정 위반 12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이 회수되고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 사실이 등록돼 3년간 전 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신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