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숙박업소 안전 관리에 나선다.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 7958곳 중 90%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300㎡ 미만 소규모 숙소는 법적 설치 의무조차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우선 시는 전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피난로 확보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객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묶어 합동점검을 벌인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곳에는 캡슐 내부 연기감지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등의 배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방 자체 점검 대상과 표본조사 비율을 대폭 확대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업소에 대한 '통합관리'도 도입된다. 건축과 용도변경 초기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안전시설 구비를 유도한다. 아울러 화재취약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고포상제 대상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하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숙박업소에 대한 소방기준 소급 적용, 캡슐 객실 내 개별 잠금장치 제한, 불연재 마감재 의무화 등 소방·건축·관광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