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선박펀드 2500억원으로 확대…자금애로 지원
친환경 선박 LTV 최대 80%…선대 전환 부담 낮춘다
중동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중소·중견 선사의 선박 10척을 대상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전쟁보험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보험 지원과 선박펀드 확대를 통해 해운업계의 비용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보험업권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한 전쟁보험 지원이다. 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0곳이 공동인수 방식으로 위험을 나눠 부담한다. 해외 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보험사가 직접 통항 관련 전쟁보험을 제공하는 구조다.
보험료 부담도 낮춘다. 지원 대상 선박에는 대형선사 선박을 포함해 국내 선사가 적용받은 보험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이후 다른 국내 선박에서 더 낮은 요율이 확인되면 보험료 환급을 통해 사후 반영한다. 지원 규모는 약 3000억원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통항 이후에도 전쟁 기간 동안 같은 규모 안에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발표 즉시 시행된다.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선박펀드 지원 대상에 중동상황 피해 중소·중견선사를 포함하고 지원 규모를 연간 2000억원에서 2026~2027년 연간 25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 담보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중고선은 60%에서 70%로, 신조선은 7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p) 상향한다. 고정·변동금리, 외화·원화 등 지원 조건도 선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해운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병행한다. 산업은행은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14억달러(약 2조1007억원) 규모의 'KDB SOS' 펀드를 운용 중이다. 캠코는 해운업 특화 ESG 경영진단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올해 안에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해운업은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때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