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삶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나.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인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건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또 "우리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