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제도화 이견 여전⋯중노위원장 "평행선"
5일 만에 재개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가 빈손으로 종료됐다. 노사는 19일 회의에서 성과급 재원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13일 새벽 노동조합 측 결렬 선언으로 대화가 중단된 지 5일 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입장 발표를 계기로 중단됐던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결론을 못 냈다. 일찍이 19일 회의 일정을 잡고 오후 6시 30분 회의를 종료했다. 다음 회의는 19일 오전 10시다. 성과급 재원·수준을 놓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중 잠시 회의실에서 나왔던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협상 진전 여부에 관해 “평행선”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성과급 제도화와 관련해 협상 초기부터 난색을 표했다. 매년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 후 영업이익이 감소해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해서다. 영업이익이 준 상태에서도 성과급이 지출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준다.
반면, 노측은 여전히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한다. 이날은 말을 아꼈다. 노조 측 교섭 대표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는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내일 연장해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시간이 흐를수록 노조의 투쟁 동력은 약해지고 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파업 현실화 시 긴급조정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게시글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에 대한 여론 악화에 더해 삼성전자 직원들의 노조 탈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파업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생산인력 유지 등 사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여러 여건상 노동계 안팎에선 19일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노조는 쟁의행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합의를 거부해봐야 실익이 없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