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연금개혁 자문위 '빈손' 종류 후 정부가 총대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활동이 ‘빈손’으로 종료된 상황에서 주무기관인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초연금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된 쟁점은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금액이다. 기초연금은 지급범위가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으로 정해져 고령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최근 수급기준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산술적으로 대출 없이 10억원 이상 자가를 보유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비빈곤층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이 늘면 노인 빈곤 완화 효과는 떨어지고 빈곤층에 대한 연금 인상 여력도 축소된다.
최 실장은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소요 급증, 선정기준액 상승에 따른 비빈곤층 수급자 증가, 목표 수급률(70%) 설정 근거의 불명확성, 다른 연금제도와 비정합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단기 대안으로 목표 수급률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선정기준 조정을 제시했다. 대신 지급금액 인상을 제안했다.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수급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하고 절감된 재정을 빈곤층의 기초연금 인상에 투자하면 추가 재정소요 없이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개혁의 최종 형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이다.
최 실장은 “현행 국민연금 내실화와 기초연금의 장기적 최저소득보장 이행을 통해 현재 기초연금제도 및 제도 간 관계에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층 노후소득 보장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도 기초연금 지급금액 인상에 동의했다. 그는 “급여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대체로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정체·약화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급여액을 명목 인상하지 않는 시기에는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하는데, 중위소득이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빈곤선보다 느리게 증가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범위 축소에 관해 “목표 수급률 방식 폐지로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는 접근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범위 축소 시 선정기준액 경계 수급자의 기초연금 박탈에 따른 빈곤층 증가 가능성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쟁점을 다뤘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계 감액제도 등 필요성은 기초연금 개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 시 연계 감액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공공부조 형태의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전환되면 보충성 원칙 적용 시 자연적으로 폐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액급여 형태의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유지한다면 형평성과 소득역진 방지 측면에서 연계 감액제도를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