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8000호 공급…개발이익으로 기금 조성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부담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 지분 형태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서울내집’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청년 시절 정상적인 경로로 돈을 벌고 저축해 집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인 자본 20%로 집을 사고 나머지 80%는 SH가 함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4년 이상 거주 이후 매각할 경우 소유 지분 비율인 8대2 구조로 SH와 손익을 나누게 된다”며 “부모찬스 대신 서울찬스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내집’은 무주택 청년이 ’26년 기준 서울 주택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다.
청년은 집값 20%만 내고, 나머지는 SH가 낸다. 집 지분 20%는 청년이 갖고, 80%는 SH가 보유하지만 사고 파는 모든 결정은 청년이 마음대로 내릴 수 있다. 이사할 때 집을 팔면 시가에 따라 자기 지분만큼 돌려받는다.
다만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이라 전월세를 놓는 것은 안된다. 부모찬스를 쓸 수 없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구 유형과 부모 자산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터 우선 지원한다. 서민가정, 1인 가구 등에 두터운 지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중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미리내집’ △‘반값’이나 ‘할부’로 시작하는 ‘바로내집’ △역세권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실행했고 다음 임기에는 이들을 확대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과 월세 경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학 새내기를 위한 ‘새싹원룸’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발표한 ‘서울내집’을 더하면 부모찬스를 쓸 수 없는 무주택 청년세대를 위한 ‘서울찬스 5종 주택’ 정책이 완성된다. ‘서울찬스 5종 주택’을 통해 공급될 주택은 △미리내집 2만호 △청년안심주택 2만호 △새싹원룸 1만호 △바로내집 600호 △서울내집 8천호 등 총 8만2000호이다.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서 충당한다. 서울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어, 지속해서 기금 확충이 가능한 구조다.
재원의 핵심축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정 1기’인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현재 28개 지자체로 확산된 ‘사전협상제도’다. 민간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확보된 공공기여 규모는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 오랫동안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는 서울숲과 연계한 복합개발로 탈바꿈하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동서울터미널 입체 복합개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서초 롯데칠성 등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대형 부지들도 협상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서 사전협상제의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점차 확대해 도시 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강북형 역세권사업 대상은 153개에서 325개로 대폭 늘리고,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도 2026년 6월부터 5년간 35곳을 발굴할 예정이다. 오 후보는 기업은 규제 완화로 개발 기회를 얻고, 서울시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청년은 도시 성장의 이익을 나눠 갖는 ‘윈-윈-윈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오 후보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제기한 삼성역 ‘구조 안전 문제’ 지적에 대해 “공사는 현대건설이 자체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현대건설이 스스로 도면 해석 오류를 발견해 보고했고, 철판 보강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보강 이후 안전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건설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정원오 캠프가 쫓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